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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세수 869억원, 재정자립도 10%에 불과한 전라북도 김제시는 지난해 추석 때 8만 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추석 상여금을 지급했다.

이 신문은 재정자립률이 10%에 불과한 전라북도 김제시가 지난 추석에 코로나 보조금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810억원을 지급한 사례를 보도했다. 김제시가 1년에 자신의 세수 869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3900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국세의 19%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조건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은 77조원이다.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 대표들에게 선거용 투표권을 사는데 낭비되고 있다.

2017년 말, 문재인 정부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신규 복지사업에 제동을 걸 이유를 부인하자 지자체 기부금에 날개를 달았다. 이후 코로나 위기가 닥치자 개별 지자체들은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자금 배분을 놓고 경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회복지 혜택은 노후지원금, 보육지원금, 청년지원금, 해녀수당 등 2,000여 가지에 이른다. 이들 중 다수는 정부 복지 프로그램과 중복됩니다. 불필요한 복지 사업에 연간 20조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된다는 통계도 있다.

2019년에는 여러 지역 지도자들이 무자비한 복지 경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로비를 벌였지만 지방 선거를 통해 이를 분산시켰습니다. 2020년 민주당 소속 도지사는 10억 원을 들여 70세 이상 노인 2만 명에게 6만 원 상품권을 나눠주며 노인 목욕비와 미용비를 지원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 한 후보가 등장해 초등학생들에게 월 2만원씩 용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는 가운데 중앙정부로부터 매년 수십조 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세금을 아낌없이 쓰고 있어 국가채무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의 19%를 부담하도록 한 지방보조조례는 지방재정이 어려운 1962년 제정됐다. 거듭된 조례 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 확보에만 몰두해 세금을 낭비하지 않았다. 국회는 60년 묵은 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확산 경쟁을 막아야 한다.